「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자영업계와 함께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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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함께 만들고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의 추진상황을 자영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19일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주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중기부(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실장, (BH) 일자리수석, 자영업비서관(협・단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2월초 개최했던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이 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동반성장 평가 반영,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지역사회 공헌도 추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소상공인・자영업 평가지표 반영,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온라인 위생교육 인증절차 강화, 공무원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확대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자영업계와의 대화’에서 제기되었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영업 대책의 개별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효과가 자영업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천명한 작년 12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은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로 계속 살을 붙여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정부는 자영업대책 124개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와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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