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 상(제59조의 4)상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각각 13.2% 및 16.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고, 2019년 현재 보험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 전용보험 전환 효과 예시(지방소득세 포함) ◈

예 :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전환시
(기존) 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3.2% 세액공제 = 13.2만원
(현행) 자동차보험 중 100만원은 13.2% + 종신보험 중 100만원은 16.5% = 29.7만원

유의할 점은 가입중인 보장성 보험 모두를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납입금액을 감안하여 전환하여야 한다.

상기 예에서 전용보험으로 모두 전환할 경우 총 230만원 중 100만원까지만 16.5%로 세액공제(16.5만원)되므로 하나만 전환한 경우인 29.7만원보다 13.2만원 적게 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사례를 보면

전환가능– 장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ex.실손) 피보험자로 한 경우-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보장성보험(ex.종신)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전환불가– 장애인 부모가 비장애인 자녀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장애인 부모의 보장성보험(ex.종신)에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비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저축성보험(ex.연금) 수익자로 한 경우

장애인의 범위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된다.

위의 내용은 2019.1.1부터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2020년 실시)부터 적용되며 과거분에 대한 소급(세금환급)없이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연말정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 가능 사례 ◈

[사례1] A(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수익자 무관)

– 피보험자가 장애인(A본인)으로 전용보험 요건 충족

[사례2] A(비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가입(수익자 : 장애인B)

– 수익자가 장애인(장애인B)으로 전용보험 요건 충족

※ 전환 후 수익자를 비장애인으로 변경 시 전환이 자동 해지되므로 향후 수익자 변경 시 유의해야 한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만 적용 가능하다.

◈ 전환 불가 사례 ◈

[사례3] A(비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가입(수익자 : 법정상속인)

단, A의 법정상속인 중 장애인B와 장애인C가 있는 경우

– 장애인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를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장성보험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례2]와 같이 장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만 한정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등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을 원할 경우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례4] A(비장애인)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통합보험 가입

단, 사망 수익자는 장애인B이고, 상해 수익자는 본인(비장애인A)

– 상해 수익자가 비장애인(A본인)으로 [사례3]과 같이 보험계약은 장애인 전용보험 계약이라기보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사례5] A(비장애인)가 본인을 주피보험자로 하고, 장애인B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 가입

– 주피보험자가 비장애인(A본인)으로 [사례3]과 같이 보험계약은 장애인 전용보험 계약이라기보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사례6] A(비장애인)가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단, 장애인B가 A의 가족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비장애인(A본인)으로 [사례3]과 같이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세제혜택을 원할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가입해야한다.

※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로 분류하여 규정 중이나 승낙피보험자와 같이 피보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적용할 경우 모든 자동차보험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에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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