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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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전국 15개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에서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월상한액고정형’과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두 가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것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기본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 가산한 금리로 공급하며,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받을 경우 01.%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기간 중 금리의 변동폭은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 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의 아파트에 3억원을 30년 만기로 연 3.6% 변동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현재 월 상환액은 135.9만원이다.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151.3만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은 135.9만원으로 고정된다.

당분간 큰 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부담도 있어 대출 상환액이 상승할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리 상승에도 상환액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가계경제 운용이 가능하다.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 상환액을 고정함으로써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도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가능하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으로 공급한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5%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면 매월 상환액은 134.7만원이다.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면 매월 상환액이 186.3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하면 금리가 2%포인트만 상승해 172.6만원만 상환해도 되므로 매월 13.7만원 상환부담을 덜 수 있다.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대출 상환액이 크게 증가할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탐으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이 특약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하며,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정형 대출의 금리가 신상품 및 변동금리 대출상품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당장 큰 인기를 끌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고정형 대출은 만기가 긴 5년짜리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는다. 채권 만기가 길면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년 중반부터 코픽스가 기준금리 인상 관측으로 오른 반면 금융채 금리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떨어지고 있다. 통상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데, 최근엔 고정금리가 더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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