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추진여부 결정 안돼

[기사 내용]

ㅇ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축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

ㅇ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는 없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실증과제는 ‘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공모형 과제의 예시로 실증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상기 예산 사업은 산업·생활 현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와 추진방식은 공모과정을 통해 추후 확정

ㅇ 참고로 실증사업의 추진도 실증사업과 연관된 제도개선과는 별개의 사안임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044-202-61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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