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 과세,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 법인은 적용대상서 제외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20.9.8.(화) 「中企 “비상금에 稅폭탄, 문닫으라는 말”」 기사에서,

ㅇ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유보소득 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ㅇ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에 달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판단한 것이나, 금번 제도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내용처럼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ㅇ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자산-부채)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금번 제도는 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자료제공 :(www.korea.kr)]

Avatar
편집국
테스트테스트

Latest articles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 개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25.(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장준영...

‘블록체인 시범사업’ 공모형 과제 예시로 추진여부 결정 안돼

ㅇ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축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7.8조 추경 국회 통과…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제3차 한국판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9.18(금),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T/F 3차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 박꽃보라 (02-6050-2505)
41.6k Followers
Follow

Related articles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