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국가채무 증가 전 세계적 현상

[기사 내용]

□ 2020.9.10.(목) 중앙일보는「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2024년 국가부채 비율 82%」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현 정부에서 국가부채 15%p 증가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름

② 우리정부는 국가채무(D1)비율을 OECD 일반정부부채     (D2)비율의 평균(110%)와 비교하여 문제가 없다고 강조

③ 일반정부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D3)를 기준으로 국제비교가 타당하며,

– 공공부문부채(D3) 기준, 연금충당부채 포함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달라짐 

[기재부 설명]

1) ‘17년 대비 ’22년 국가부채비율이 1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

ㅇ 이는,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지출소요 확대에 기인

ㅇ 정부는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적극 재정을 통해 코로나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

 –  OECD도 최근「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장재정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

ㅇ 주요 선진국들도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全세계적 현상

– 또한,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

ㅇ

2) 우리정부가 국가채무(D1)와 OECD 일반정부부채(D2)의 평균을 비교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정부는 국가채무 국제비교시 일관되게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을 사용 중

ㅇ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비율은 40%수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양호

* 일반정부부채(‘18년, %) : (한)40.0 (미)106.7 (일)224.2 (독)70.3 (OECD)108.9

3) 국제기구에서 국가채무 비교시 공공부문부채(D3)가 아닌 일반정부부채(D2) 기준을 활용 중이며, 일반정부부채(D2)에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음

ㅇ 공공부문부채(D3)를 발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여 국제비교가 곤란한 측면

ㅇ 아울러,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는 7개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 D3(‘18년, GDP대비 %) : (한국) 56.8 (멕시코) 47.1 (호주) 73.3 (영국) 91.6 (캐나다) 118.5 (포르투갈) 131.9 (일본) 251.3

4) 한편,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① 총지출 증가율 점진적 축소 ②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③중장기 재정리스크 지속 점검 ④재정준칙 도입 추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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